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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규제검토 및 해석 조회수 :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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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포탈, 게임, 제조, 유통 기업의 법무팀에서 13년간 업무를 하며 다양한 계약과 사안에 대한

노하우,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검토(작성)와 현행법 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 1) 소송, 행정심판(행정기관 불복 신청사건 포함) 중인 사건

2) 정부기관의 수사, 조사중인 사건

3) 분쟁중인 사건

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의뢰를 받을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특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 도급계약, 위탁계약, 투자계약, 대리점 계약, 가맹 계약, 퍼블리싱계약, 유통(총판) 계약, 라이센스 계약

영업비밀유지 계약, 상표/특허/ 기타 지적재산권 계약,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건설 시공계약, 중간관리 계약

각종 대행계약(홍보/에이전시/광고/유지보수 등) / 시스템구축 계약 / 제휴계약 / OEM, ODM 계약 / 입점계약 등



공정위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전자상거래법 /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 소비자기본법 / 표시광고법

식약처 -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기본법 / 건강기능식품법

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전기용품안전 특별법 / 제품안전기본법

기타 -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근로기준법 등


* 국내 계약서 검토 비용 - 기본단가 11만원, 양과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은 협의

영문 계약서 검토 비용 - 기본단가 22만원, 양과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은 협의

국내 계약서 작성 비용 - 기본단가 22만원, 양과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은 협의

영문 계약서 작성 비용 - 기본단가 33만원, 양과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은 협의

국내법 규제검토 - 기본단가 22만원, 사안의 건수와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은 협의

법무, 계약관련 교육 - 기본단가 55만원, 장소와 시간에 따른 추가비용은 협의

조직 내부감사(부정 등 직무관련) - 협의

표준계약서 구축 및 법무 시스템 구축 - 협의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미팅은 무료이나 추가 시 비용협의


계약서는 요식행위 입니다. 상대방과 별탈 없이 거래가 계속되기만 한다면 계약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판단은 계약서에서 시작되고 계약서에서 끝이 납니다. 특히 첫 거래를 하는 상대방(개인 또는 회사)과는 물론이고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의 사업의 경우 특히 계약서가 공평한지, 불이익이 없는지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도 읽히지도 않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뜻 인지 몰랐다" 라고 판사에게 울며 하소연 해도 체결상 사기나 강박 폭행등이 없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기업에서 의뢰하는 경우 그깟 계약서 보는데 뭐가그리 비싸? 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계약서식을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일)과 상대방의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익은 장담 못드려도 손해는 안보도록, 계약서 수정이 안되더라도 조심할 부분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위험)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계약분쟁이 생기는 경우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을 수도,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줄수도 있고 그것이 싫어 소송을 가거나, 제기된 소송을 방어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리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검토가 아닌 사업에 있어 현행법 규제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상식과 현행규제(법)는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짓고 직원 뽑고 원/부자재 수급하고 대리점까지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법상 판매할 수 없는 제품 이라 문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돈과 대출받아 목좋은 신규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 상에 "신탁"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계약하였다가 보증금을 떼여도 경매는 커녕 가압류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계약서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지만 부실하게 만든 계약서는 매번 바뀌고 땜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비싼돈 들여서 새로 바꿉니다.

계약서와 규제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떠한 시설투자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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